고려대법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이하 "학생지도센터")에서 운영하는
kulawschool.ac.kr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1) kulawschool.ac.kr 이란 학생지도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 (http://www. kulawschool.ac.kr)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ulawschool.ac.kr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학생지도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학생지도센터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ulawschool.ac.kr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학생지도센터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 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학생지도센터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학생지도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3.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④ 기타 학생지도센터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학생지도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학생지도센터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학생지도센터의 의무

(1) 학생지도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학생지도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학생지도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정 의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학생지도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생지도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학생지도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학생지도센터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학생지도센터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지도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학생지도센터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학생지도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학생지도센터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2) 이용자는 kulawschool.ac.kr을 이용함으로서 얻은 정보를 학생지도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kulawschool.ac.kr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05월 20일자부터 시행합니다.